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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경제_경제] 토석 채취하려면 산지전용허가 받은 자와 토석채취허가 받은 자 동일인이어야 2019-09-11 21:22:59
작성인 김진원 기자 조회:6    추천: 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지전용ㆍ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 채취 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해당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지관리법」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등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다만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해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 이상인 경우 등에는 다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위와 같이 「산지관리법」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해 「산지관리법」의 목적인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토석채취허가 요건에 관련된 사항은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런데 `부수적`이라는 것은 주가 되는 것에 붙어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란 주된 사업의 목적이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아닌 경우로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수반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산지전용허가등을 받은 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것은 산지전용ㆍ일시사용과는 별개의 주된 목적사업으로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것이므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토석의 굴취ㆍ채취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해당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동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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